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접근 시각 바꿔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자료(2016년 11월) 중 발췌.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5% 일괄 적용으로 변경 추진 중.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들 낮추는데 우리만 높인다고 과연 세수가 늘어날까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한 재계 관계자가 던진 반문이다.

실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근래 들어 법인세율을 높였던 국가 6곳 중 4곳은 오히려 세수입 비중이 감소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입을 늘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부유출이나 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법인세율의 최고치를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35%의 다단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율 3%대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기업들이 현재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국으로 송금을 미루는 유보금이 약 2조6000억달러(약 2911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국내로 조금이라도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복지국가 대표 북유럽 국가도 인하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 기준 22%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5% 세율 부과를 추진 중이다. 사실상 세율을 올리는 방향인데, 실효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수 감소와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발간한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절반 이상인 17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한경연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미국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쟁국가로 꼽히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물론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과세 방식 바꾸는 것도 대안 될 수 있다”

또 과세 체계도 OECD 가입국 34곳 중 28곳이 우리나라와 달리 법인과세방식상 ‘원천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원천지주의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과세를 이행하고, 이 밖의 지역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주의다. 우리나라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내에 본사를 둔(거주하는)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를 한다. 가령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이 부산과 중국 베이징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 현재는 모두 과세를 하고 있는데, 원천지주의로 제도를 바꾸면 부산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매기게 된다.

한경연은 따라서 과세 기준방식을 바꾸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주지주의 과세보다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