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 "집값 안정"의 불편한 진실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다. 투기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켰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최고 20%포인트 중과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리만큼 성과는 요원하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을 보면 8·2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9월 집값 변동률이 0.07%로 안정되나 싶더니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2018년 2월에는 0.94%를 찍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12월 이후 2월 상승률로는 사상 최고치였다.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뒤에야 비로소 상승폭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5월 0.21%, 6월 0.23%, 7월 0.32%로 다시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집값 안정에 올인해왔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지난 1년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김 장관의 기준이 이렇게 낮은 줄은 몰랐다.

백번 양보해서 연초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아진 것을 ‘집값 안정’이라 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그동안 오른 집값에 허탈감이 크다. 5억원짜리 집이 불과 몇개월 사이에 6억원이 되고 6억원하던 집은 8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7월 4억4610만원하던 서울 주택 중위 매매가격이 1년 만에 5억4110만원이 됐다. 한국감정원의 관련 통계는 2012년1월부터 시작했는데 그해 7월 서울 주택 중위 매매가격이 4억3053만원으로 작년 7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가 오히려 ‘집값 안정’에 가까워 보인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뉘앙스의 기사에는 어김없이 이런 댓글이 달린다. “1년 새 2억~3억원 오른 건 어쩌고?” 이것이 여론이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