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힘들 듯…한전·가스공사 '난감'

요금 올리려면 정관 변경 필요한 한전
관계부처 협의 난항에 안건도 못 올려
가스공사도 원료비 인상 논의 지지부진
  • 등록 2022-09-16 오전 5:00:01

    수정 2022-09-16 오전 5:00:01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10월 이미 예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외에 추가 인상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발(發)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한국전력(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의 실적 악화도 심각하지만, 그 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기조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관계부처 협의 난항에…한전 이사회 안건 못 올려

1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었으나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달 기재부에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14조2501억원 규모의 재무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킬로와트시(㎾h)당 ±5원 이내로 제한한 현행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 4분기 전기요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미 3분기에 전기요금을 5원/㎾h 올려서 정관 변경 없인 연내 추가 인상이 어렵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인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요금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11.9원/㎾h 올린데다, 10월에도 4.9원/㎾h 인상이 예정된 만큼 추가 인상까지 단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7월 6%대까지 치솟았고 8월에도 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논의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부·기재부 등은 국제 천연가스 요금 폭등으로 10월로 예정된 민수용 도시가스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원료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물가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물가 인상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각 회사의 재무 상황(악화)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민 부담 문제도 있다”며 “9월이든 10월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에너지가격 상승이 한전과 에너지 회사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털어내는 게 좋은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로선)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한전 등이 직면한 시급성과 비교해 충분히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전·가스공사 부담 ‘눈덩이’…“요금 현실화해야”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전력·도시가스 생산의 핵심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1~7월 전력 1㎾h당 140.0원에 사와서 이보다 낮은 113.8원에 판매하면서 상반기 14조3033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전력도매가격(SMP)은 15일 역대 최고인 245원/㎾h까지 치솟아 하반기 부담은 더 커졌다. 한전은 올해 적자 규모가 2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과 달리 명목상으론 연료비와 연동해 오르지만 실제론 미수금으로 묶여 있다. 이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으나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수금 정산 이전까진 가스공사의 부채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378.9%였던 회사 부채비율도 이 추세라면 올 연말 4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늦어질수록 수습이 어려워져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은 1㎾h당 1300~1400원까지 치솟고 있다. 120원대 수준인 한국의 10배 이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10월엔 기존에 확정한 인상 계획이 있는 만큼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추가 인상을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부터 한전 관련 정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소비자나 기업이 미리 대응하고 에너지 국내 공급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그룹사 대표들이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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