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ㆍ명분 모두 문제 있다

  • 등록 2023-01-26 오전 5:00:00

    수정 2023-01-26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12일과 16일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연이어 제안한 데 이어 당도 추경 편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제 “정부가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필요하면 입법과 추경 편성 요구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민생 프로젝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이자감면 프로그램·고정비 상환 감면 (12조원)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4조원) △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등이 주요 골자다. 물가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에 15만~4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고물가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서민과 자영업자 등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어도 본질은 ‘돈 풀기’이며 ‘세금 퍼주기’다. 재원도 추경 이외에 별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이쯤 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나랏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헤픈 씀씀이 탓에 재정적자가 최근 수년간 거의 해마다 1백조원 안팎을 오르내렸고 국가채무는 2016년 627조원에서 지난해 말 1069조원으로 치솟은 게 나라 살림의 현실이다. 망가진 국가 재정에 문 정부의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추경을 어떻게 1월부터 말할 수 있나.

시기도 문제다.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28일 또 검찰에 출석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해 봤자 현재로선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대표가 검찰과 국민 앞에 자신의 결백을 낱낱이 밝히고 의혹을 푸는 게 먼저다. 민주당으로선 정부의 판단과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30조원 규모 사업의 세부 사항을 야당이 일일이 정하고 밀어붙이는 건 위헌 논란마저 부를 수 있다. 명분도, 시기도 이치에 맞지 않는 추경 계획을 민주당은 접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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