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단행된 경제·산업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민간주도 성장 전환’에 대해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에 기여한 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도모한 점을 높이 산 것이다.

다만 장기화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한 경제팀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에 관해선 이민 정책까지 염두에 둔 파격적인 생산성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부동산, 文정부 실책 되돌려…민간 주도로 미래 동력 발굴”

9일 이데일리가 경제학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부동산 정책과 민간주도 성장 전환 등 성장 동력 강화(이상 7표)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시장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겠다며 내놓은 온갖 규제들이 시장을 왜곡시켜 가격 급등락 등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부추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래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했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돌려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혁을 했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다는 점도 긍정했다. 확장적 재정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민간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바이오헬스, 콘텐츠산업, 원전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추가 발굴한 점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강화(5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정책(4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을 지난달 3%대까지 끌어내린 점도 경제팀의 공이 컸다는 반응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짚어냈다는 차원에서 방향성은 적절했다는 점이 성과로 제시됐다.

무역적자 14개월째…“수출 정책, 근본 구조 전환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경제정책으로는 수출 대응(5표)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수출 플러스’ 대응 체계를 구축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단순한 전통적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장기 정책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민간 주도의 성장 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힌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선 추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안정과 관련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통제하고 기업을 압박해 가격 인상을 보류시키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반(反)시장적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아나몰픽 미디어아트 영상을 서울 시내 주요 전광판에 송출한다고 밝힌 9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쳐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출산·고령화, 尹 임기 내 해법 촉구…“이민 정책 시급” 지적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5명 중 6명이 ‘저출산·고령화’를 답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이민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와중에 초저출산까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올해 18.4%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1.59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수출경기 침체 및 무역수지 적자(5명)를 향후 뇌관으로 택한 전문가들도 많았다. 석병훈 교수는 “중국 이외의 수출시장과 천연자원 수입처, 해외 생산기지를 개척해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장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