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개발 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

통합개발 타당성 용역 발주
재원 마련 어려워 사업 장기화
개발·인프라사업 통합 땐 추진속도↑
  • 등록 2023-12-04 오전 6:00:00

    수정 2023-12-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철도 등 인프라사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의 개발수익을 인프라사업에 투입하는 새로운 통합개발 방안이다.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교통수요예측 실패를 막고 빠르게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가 동래구 수영강변에 있는 수영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부산시)
3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합개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철도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동시 추진해 인프라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 등을 연내 제정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인프라의 지하화 또는 복합화를 통해 지역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용 공간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용역에선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및 기준 개정사항과 통합개발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도권 신설 도시철도 검토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노선 검토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연계 신설모델을 발굴해 20km를 연장을 고려하고 통합개발시범사업지도 1개소 선정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용역의 배경엔 인프라 사업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 서울의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도로 교통체증이 크게 가중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계류, 유보 중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화도로 및 철도노선 신설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 현 예비타당성 평가 지침상 편익항목에 따라 교통수요 측면 위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데, 통합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인프라의 경우 대부분 1970년~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30년 이상의 노후시설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자동차등록대수가 15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도로연장 약 1.26배 정도에 그칠 정도로 인프라 공급이 도로교통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인프라 확장으로 서울 도심 내 교통체증이 심화돼 시민 불편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또 지상구간에 설치된 간선도로,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로 인해 보행체계가 단절되고 주변 환경의 악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지상구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개발수익을 인프라사업에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로 통합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사항 발굴이 필요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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