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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을 꼽았다. 신생률과 소멸률로 본 우리나라 산업은 과거보다 역동성이 저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어들었고 소멸률도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도 문제다. 활동하는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졌다. 이어 SGI는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규모면서도 2011~2019년 동안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으나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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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장잠재력 약화다. SGI는 “생산성이 높은 신생 기업의 출현이 줄어들 경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낮아 도태돼야 할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SGI는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제언했다. 또 기술발전에 대응한 미래 핵심 인재 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야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을 지원해야한다”고 하면서 “기업은 산학협력 강화,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