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경제 좋아지는데 나홀로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IMF가 그제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반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로 0.2%포인트 높였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과 유로권,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0.1~0.2%포인트씩 높아졌고 영국과 스페인은 0.7%포인트와 1%포인트나 상향 조정됐다. 세계경제는 상승세인데 한국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IMF는 1년에 네 차례(1·4·7·10월)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4월만 해도 한국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7월에 2.1%, 10월에 2%로 낮아졌고 올 들어서도 1월 1.7%, 4월 1.5%에 이어 이번에 다시 1.4%까지 5회 연속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IMF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과 정부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줄줄이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다. IMF도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로 수출 부진을 들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달 1~20일에도 두 자릿수 감소율(-15.2%)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12개월째,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0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한국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계경제 불황이 걷히면 수출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BOK이슈노트-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의 상당 부분은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자동차, 2차전지 등 성장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