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에 성패 달렸다

그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듯 시장경제를 통해 축적한 민간의 경험과 역량은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기회 또한 충분히 주어질 전망이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실에 신설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다짐을 성과로 이어줄 ‘실천 의지’다.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과제를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데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자유도 순위는 잘사는 나라 순위와 일치한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개인재산권 보호 정도, 기업활동의 자유도 등 10개 항목을 따져 매년 경제자유도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2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74.6점으로 세계 177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항목에서 노동자유도(55.6점),세금 부담(60.4점),투자와 금융 자유도(각 60.0점) 등은 낙제 수준이었다. 국가 경제 규모와 총체적 경쟁력에 비해 민간의 창의와 역량, 혁신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었음을 보여준 결과다.

경제적 자유도가 우리 경제규모인 세계 10위 수준으로 개선만 돼도 성장률이 1.8%포인트 뛴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기업들에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줘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근로자들에게 ‘일할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해야 한다. ‘큰 정부’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무원의 관치만능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최고 지도자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