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ㆍ과잉 없어야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국 시·군·구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깡통전세 기준선인 80%를 넘는 곳이 25곳에 이르렀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사고도 크게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 3199억 원에 이르러 금액 기준으로 전달보다 25.8%나 증가했다.

전세시장의 이런 추세는 전세사기 피해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량의 주택을 전세로 굴리는 임대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을 의도를 가진 전세 사기꾼이 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해 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국에서 수천 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조만간 1만 건을 넘어 수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구난방에 관련 입법 지연이 겹쳐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에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어제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환 대출 등 전세사기 대책을 조율했지만 온전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LH에 경매 대상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왕, 빌라왕 등이 저지른 사태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해 대책이 졸속, 과잉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줄 촘촘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