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나라 소멸 위기감 과연 있나

  • 등록 2023-06-30 오전 5:00:00

    수정 2023-06-30 오전 5:00:00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1만 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2월만 해도 3.7%를 유지했으나 3월 8.1%에 이어 4월에는 12.7%로 뛰어 올랐다. 4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래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초저출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소멸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 해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20년 3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4만 9000명으로 불과 6년 만에 거의 40%(16만명)나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올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올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 2740명으로 지난해보다 7.6%가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3%와 4.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출생아 수 0명’에 접근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출생아 수만이 아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도 급감하고 있다. 4월 결혼 건수는 1만 4475건으로 1년 전보다 8.4%나 줄었다. 이도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다. 월별 결혼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미뤄진 결혼이 해소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더라도 전통적으로 4월이 결혼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이 더하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소멸 중이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내려가면서 인구가 3년째 자연감소 중이며 감소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지방엔 문 닫는 학교와 병원이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으로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아서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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