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향 트는 저출산 대책, 족집게식 파격 지원 필요하다

  • 등록 2023-12-29 오전 5:00:00

    수정 2023-12-29 오전 5:00:00

월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8.4% 줄어든 1만 8904명에 그쳤다.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개시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쪽으로 대거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저출산 대책의 현금 지원 전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과 양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제고가 어렵다고 보고 출산 가구에 대한 족집게식 직접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엔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전례가 참고되고 있다고 한다.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연간 80조원 규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5조원 규모인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정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등 각종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현실에서 쓸 곳을 다 찾지 못해 쌓아둔 교육교부금을 전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이고 이의를 달기 어렵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교부금이 1년에 14조원꼴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약이 무효인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바란다. 정책 전환이 효과를 보려면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더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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