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MBC 100분 토론서 김윤 서울대 교수 전망
의-정 첫 공개토론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
  • 등록 2024-02-21 오전 2:15:58

    수정 2024-02-21 오전 8:31:5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자정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로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왔고, 이번에도 의대 증원 결정을 아마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MBC 100분 토론 갈무리(사진=MBC제공)
김 교수는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가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은 정부와 의료계의 첫 공개토론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라는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대표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이슈가 산적한 의료개혁의 과제들을 빨아들인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유정민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동옥 회장은 “지역의사제라는 제도가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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