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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경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10차 전기본을 확정한다.
10차 전기본 초안은 윤석열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원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 초강대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달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10차 전기본 초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총괄분과위는 지난해 2030 NDC에서 30.2%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 상향 목표를 21.5%로 낮췄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 발전 비중이 7% 수준인 걸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목표치로 여겨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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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과 석탄발전의 가스(LNG)발전 전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 2030년 발전 비중 계획도 지난해 2030 NDC와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유지했다. 또 작년과 비교해 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 발전 비중은 3.6%에서 1.1%로 줄이되, 수소 발전(1.2%)을 계획에 추가했다. 원전 유지·발전과 신재생 발전의 현실적 확대, 석탄 발전 감축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함께 2030년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까지 줄이기로 한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력 사용량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최대 전력수요는 연평균 1.4%씩 늘어 2036년 117.3기가와트(GW)가 되고, 같은 기간 총 전력소비량은 565.6테라와트시(TWh)로 현재보다 20TWh 가량 늘어날 전망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예비율(22%)을 고려하면 2036년까지 현재 확정한 발전소 건설 계획 외에 원전 1기에 준하는 1.1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게 총괄분과위의 설명이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은 “원전 비중 확대와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으로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정립하려 했다”며 “전력 수요 효율화 계획도 9차 전기본 때보다 더 효율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