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 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

중국 특수가 끝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 최종 수요의 수입유발계수가 3년 만에 0.1%포인트, 한국 부가가치유발 비중이 2년 만에 0.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으로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 한국의 수출과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을 정점으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8%에서 지난해 22.8%로 낮아졌으며 올 들어서는 19%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의 쇠퇴는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의 영향이 크다. ‘제조 2025’는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그 결과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대폭 높아져 중간재를 주로 수출해온 한국이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의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9년 9.4%에서 지난해에는 7.5%로 낮아졌다.

문제는 중국 시장만이 아니다. 중국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야디(BYD)는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올 3분기에 40%에 가까운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신에너지차 세계 1위 업체인 미국의 테슬라를 앞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니 한국의 대표 주자인 현대기아차에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이 짧은 기간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면서 중간재 공급을 통해 누렸던 중국 특수는 사라지고 있다. 위험해진 것은 중국 내수 시장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유럽 등 제3국 시장에서도 강력해진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힘든 경쟁을 벌여야 한다.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초격차 기술 개발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