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반도체 中 수출 규제…IRA 대응실패 교훈 삼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강도 반도체 수출규제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이나 단체에 인공지능(AI)이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3국 업체들도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 판매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한다. 지난 2020년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적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다시 동원,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 무기개발에 활용되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실상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최대한 벌리겠다는 미국 기술 패권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s 4)를 통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규제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제재로 화웨이가 고사당했듯 알리바바·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발목 잡힐 공산이 크다.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기술·장비를 통해 반도체를 생산, 그중 40%가량을 중국에 수출한다. 현지에 생산기지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메모리반도체가 대량 공급되는 데이타센터나 고성능 서버 등으로 제재범위가 확대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대차의 3분기 미국 전기차 매출이 전기 대비 33%나 급감하면서 독일 일본 등 경쟁업체에 미국 전기차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빼앗겼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얼마나 배려해줄지 모른다. 무방비로 당한 IRA 사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엔 정부 기업 모두 기민하게 대응할 일이다. 그동안 축적된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된 우리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세부 규칙을 통해 제재 대상의 예외적용 등 방어수단을 최대한 끌어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