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명' 부족" 전망…의대 '2000명' 증원 이유

정부 근거 논문 저자 3인이 말하는 의대정원 '2000명'
2000명 증원 언급 無 10년 후 1만명 부족엔 '동의'
홍윤철 교수 "정부 보다 세세한 정책 보강 필요"
권정연 박사 "복귀해야 정부와 협상 권한 생겨"
  • 등록 2024-02-26 오전 6:00:00

    수정 2024-02-26 오전 6:50: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현장복귀 가능성은 기약이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하고 전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은 2번의 토론회를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데일리는 논란의 핵심인 2000명 증원 배경을 짚어봤다.

(그래픽 = 김일환 기자)
왜 2000명 증원일까

정부는 지난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면서 보고서 3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의사단체는 3개 보고서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0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후 의사수가 1만~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은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점이었다”며 “정부도 근거가 없이 제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윤철 교수는 2018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 기준,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할 거로 전망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2019년 의료수요 유지를 가정할 때 미래 연령별 인구수를 적용해 2035년 의사 1만650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했다. 신영석 교수는 2010~2018년 의료이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 9654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은 “3명의 연구자가 개별 연구를 했는데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공통적 수치를 냈다”며 “연구자들은 점진적 증원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정책적 시계를 5년으로 잡고 2000명씩 늘려서 확충해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시간차이이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전망은 같다라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의도한 만큼 안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5년 안에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교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현재도 대도시 의사 초과 상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5개 대도시 의대 정원은 늘리면 안 된다”며 “지역 의사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 의대 증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가 갈 거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명 축소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강대강 대치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500~1000명 줄인다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진 못할 거로 봤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이런 강대강 대치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직했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의사로서 일할 텐데, 내가 환자를 방치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라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나의 상처를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로 돌아가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그나마 지금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교수는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세세한 정책적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의료 유입 등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의대증원이라는 핵폭탄급 이슈에 가려져 관련 정책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굵직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속에 요소를 이번에 많이 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정리해주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텐데,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모를 거 같다”며 “지금은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처우개선, 수가보상 등) 전략적인 부분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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