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핀테크①] `천송이 코트`옛말?...여전한 본인인증의 벽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천송이 코트 사태? 이젠 옛날 일이다. 다만…”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사용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쇼핑몰의 답답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공인인증서’ 조항을 폐지했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후 2년. 간편결제 도입으로 매번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졌지만 ‘본인 인증’의 벽은 여전히 높다. 여전히 국내 거주인 위주이다보니 한국에 주소지나 개설된 은행 계좌가 없는 중국인등 해외 사용자는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일부 규제 완화이후 중국 관광객의 국내 쇼핑몰을 통한 역직구가 늘어나는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는 규제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알리페이등 외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편’을 마련했기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있다.

김영희 카페24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이사는 “국내 PG(결제대행)는 해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서 사용하는 결제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현지 익숙한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 해외 결제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에 비해 아직 결제시스템 부문서 활발한 상거래를 제한하는 장벽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온라인 결제, 송금이 간편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IT 기업들이 내놓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본인 인증의 벽이 높다.

사용자가 이들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의 벽을 넘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사라졌지만 ‘나’를 증명해야하는 ARS나 SMS를 통한 ‘본인 인증’은 여전하다. 국내 계좌가 없거나 휴대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사용하기 힘들다.

거래액 규제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카카오페이 하루 송금 한도가 5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행성 우려 때문에 송금 한도를 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게임 아이템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살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온라인 결제도 여전히 복잡하다. 과거와 비교해 간소화됐을 뿐 해외 서비스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인터넷기반TV서비스 티빙은 월 정기권을 결제하려면 기존 회원이라고 해도 국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있어야 한다. 반면 미국 넷플릭스는 해외 결제가 지원되는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 실명제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융 실명제는 여전히 정착중”이라며 “한국은 미국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복잡한 본인 인증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본인의 카드나 계좌를 형제라도 빌려주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본인 인증 절차도 국내와 비교해 단순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봤을 때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의 인터넷뱅크 등이 동남아 등 해외에 수출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