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윤희숙 "최저임금 급격 인상, 文대통령 '대선 청구서' 탓"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수리 요구에 응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창출에 기여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판단 때문에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국내 노조의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사용자들의 경영권 보장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파업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190배다.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결과다”라며 “노조의 권위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렸지만 사용자 측은 훨씬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5000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이하 5070국가) 중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2009년~2019년)는 연평균 38.7일로 가장 높다.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동규제 개혁이 일타(=최우선)”라며 강력한 노동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