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저소득층 낙인' 찍는 저출산 대책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기도 동탄 브랜드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아직도 과거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하다. A씨는 과거 가족과 함께 서울 한 지역의 임대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엄마들끼리 학부모 단톡방이 생겼다. 그런데 해당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아무도 그 곳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임대아파트에 사는 3명의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그 곳이 활성화 된 것이였다. 또 이상한 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3년 동안 집에 친구를 데려온 일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4학년 때 내집마련을 해 동탄으로 이사하고 의문이 풀렸다. 아이는 매일같이 친구를 데려왔다.

최근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학원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춰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기사 말미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는 설명이 여지없이 덧붙여졌다. 이같은 양육친화주택의 등장은 환영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됐을 때 해당 단지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다.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생산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활력 없는 나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나아가 연금 측면에서도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극도로 줄어든 생산 가능한 젊은 세대가 늘어난 윗세대를 먹여 살리기에는 위태롭다는 지적이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이를 안 낳을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주택 문제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기에는 주거비용이 너무 큰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양육친화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내놓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책은 항상 ‘저소득층’이라는 단서가 뒤따른다.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신혼부부와 그렇지 않은 신혼부부 중 아이를 낳을 확률이 누가 더 높을까를 생각해보자. 아이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 올해 국토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신혼부부 합산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야심차게 내놨다. 해당 발표를 듣고 실소가 터졌다. 부부합산이니 한 사람당 연 700만원 가량 소득기준을 올린 셈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늘 수 있을까.

또 소득기준으로 줄을 그어 놓고 낮은 이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게 과연 인센티브 일까. 더군다나 남의 시선이 누구보다 중요한 젊은층에게 ‘저소득층’ 이라는 올무를 씌우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벌’ 아닌가. 저출산 문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 소득기준을 없애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소득층’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다. 무상급식이 왜 모두에게 돌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선별적 지원의 덫에 빠져서는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