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밤 JTBC ‘썰전’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권의 비난을 받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시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기간 중인 지난달 17일 오후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 고가초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
이를 야권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앞으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면 되는데 마치 큰 사고를 친 것처럼 몰아세우니 과하다”라면서도 “(임 비서실장) 본인이 거느리고 간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럴 사람은 아니다. 언론 보도가 비서실장 중심으로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장관이 들러리 선 것처럼 됐다.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논란을 예상 못한 건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비서실장이 되면 대통령 부재 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나서기는커녕 비상근무를 하느라 더 고달팠다’고 했다. 청와대라는 게 언제든지 비상상황이 터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비서실장까지 정위치를 지키지 않고 어디가서 폼 잡는 행사를 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매너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내각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은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백댄서가 마이크 욕심 내면 안된다”고 비유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비서진은) 백댄서도 아니다. 무대 뒤에 있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체크&밸런스’가 되어야 한다. 체크&밸런스는 국가권력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함으로써 국가질서의 안정을 이루는 통치원리다. 비서실장 혼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안되고 비서실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임 비서실장의 이번 논란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자가 아닌 조정자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고 한 줄 평을 남겼다. 박 교수는 “호가호위”라며 “여우가 호랑이의 권위를 빌려 허세를 부린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