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5040만원’ 건네자…아기 울음소리 늘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무조건 매달 60만원을 7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책이 출산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강진군이 최근 발표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