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전선은 국민 편익과 산업의 근간이다

  • 등록 2013-05-22 오전 7:00:00

    수정 2013-05-22 오전 7:00:00

경남 밀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전의 고압 송전탑 설치공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움직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님비(NIMBY) 현상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쓰레기 하치장이나 장애인 시설, 화장터 등이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8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어도 사정은 그대로다.

마냥 버티는 방식의 시위행태가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까지 깊이 파고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조차 자아낸다. 이미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사패산 터널 및 천성산 터널 구간은 물론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일부 시위꾼들의 방해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학습효과가 어느새 남녀노소의 뇌리에 저절로 새겨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사가 강행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농성장 주변에 목줄을 설치한 것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한 주민이 분신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송전탑 건설에 명백한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전탑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발전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다. 중간 송전탑이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울주군의 신고리 3호기에서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이르는 구간에 예정된 161개 송전탑 가운데 현재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밀양 구간의 52개 송전탑이 바로 그런 경우다. 신고리 3호기가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간은 촉박하다.

이 같은 ‘무작정’ 반대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앞서 사패산 터널은 2년의 공사 중단으로 6000억원이 낭비됐으며, 10년간이나 혼선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도 1조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이번 밀양 송전선로도 공사가 제때에 끝나지 못한다면 대체발전에 하루 4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할 판이다.

정부와 한전은 최대한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난히 설득에 성공한 만큼 밀양에서라고 유달리 어려울 것은 없을 듯하다. 제주해군기지처럼 전문 시위꾼들이 들이닥쳐 사태가 꼬이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근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고르게 전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도 송전선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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