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

  • 등록 2024-05-08 오전 5:00:00

    수정 2024-05-08 오전 5:00:00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무더기로 나서고 있다. 4·10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49일간 의원들이 갔다 왔거나 갈 예정인 해외 출장이 15건이다. 전체 의원 296명 중 19%인 57명이 해외 출장을 간다. 여기엔 총 2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된다. 21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정쟁에 치중하며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무성한 가운데 의원들이 혈세를 축내며 ‘졸업여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서 역대 바닥권이다.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비율이 36.6%로 역대 최저인 20대 국회의 36.4%와 거의 같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처리해야 할 화급한 안건은 하나둘이 아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논의까지 마치고 특위에서 결론을 낼 단계에 와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특위 소속 의원들이 뜬금없이 8일부터 7일간 유럽 국가들로 출장을 간다. 그래도 눈치는 보이는지 “현지에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거나 출마했으나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도 문제다. 곧 국회를 떠날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의정에 기여할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내일부터 아프리카로 출장 가는데, 3인 중 총선 당선자는 이 의원 한 사람뿐이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신청이 쇄도하다 보니 국회 사무처가 제동을 건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전거 타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청한 해외 출장이 거부되기도 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대부분 조사·연구나 의원 외교를 명분으로 한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의원들이라면 그런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의원으로서 못다한 임무를 하나라도 더 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너도나도 나랏돈으로 해외에 놀러갈 궁리만 한다면 세금 쓰기에 맛들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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