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치' 거듭 강조한 尹 대통령, 연금 개혁이 첫 단추다

  • 등록 2024-05-10 오전 5:00:00

    수정 2024-05-10 오전 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어제 말했다. 윤 정부 출범 2년(10일)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에도 담을 쌓았던 과거 스타일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야당의 협조와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자세를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던 많은 이들이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할 대목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예민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협치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연금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모두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며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2055년)을 피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국민연금은 대수술이 필요한 데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대로라면 적자가 2090년 899조 원으로 급팽창한다.

이런 상태에서도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잇따랐지만 정작 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는 헛바퀴만 돌리다 21대 종료 직전 두 손을 놓고 만 것이다.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45%를 제시한 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라지만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이다.

연금 개혁의 공이 곧 22대 국회로 넘어가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국민의 저항과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게 확실한 데다 윤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도 초반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맹탕 논의를 반복하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연금의 내일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여야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과 비상한 각오가 절대 필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의 첫 단추는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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