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3 부동산 대책은 효과 거둘 수 있을까

정부가 어제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겨냥한 종부세 강화가 핵심이다. 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 신규 적용 등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8·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급등세다. 최근에는 성남, 과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다. 급기야 자고 나면 호가가 1억원씩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투기와 거품 논란을 넘어 서민들의 절망감이 치솟으며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징벌적 세금인상이라는 비판에도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을 투기로 보고 세금중과, 대출규제 등 규제 중심으로 접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집값이 뛰는 것은 총량 부족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모자란 데 기인한다. 8·27 대책에서 드러났듯 투기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 집을 가졌다고 종부세를 더 매기는 것은 과세 형평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심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외한 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 서민 실수요를 위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서울 외곽 비인기 지역 주택공급으로 서울 수요를 충족시킬지 의문이다. 대출 규제도 자칫 서민들의 선의의 실수요 대출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단 이번 대책의 강도가 세다는 점에서 그동안 과열됐던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는 매물을 줄이는 한편 세금 인상분을 집값에 전가시켜 되레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국회의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걸러지겠지만 시행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