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예산안)내년 근소세 1인당 18만원 더 걷는다(VOD)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근로소득세를 10%이상 더 걷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한 사람당 평균 근소세 납부액은 올해보다 18만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5년간 근로소득세는 81%, 일인당 70만원 급증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중 전체 국세를 올해보다 7%이상 더 걷는 한편으로 적자국채를 9조원 가량 찍어 복지 지출을 10%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지출 238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1인당 근로소득세 175만5000원..17만여원 더 늘어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 총 13조7764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17.4% 급증한 올해보다도 13.0% 더 늘어난 규모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 임금이 평균 6.4% 상승한데 이어 내년에도 6.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봉제와 성과 상여금제가 확산되면서 고액연봉자가 증가, 근소세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중 1368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시(상용+임시) 근로자중 세금납부 임금근로자 670만3000명(면세자 비율 51% 가정)의 일인당 평균 근소세는 206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9.6%)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02년 7조6189억원 수준이던 근로소득세는 이후 5년간 총 80.8% 급증하게 됐다. 136만5000원 수준이던 일인당 근소세 납부액도 69만5000원 늘어났다.

참여정부 이후의 근소세 증가율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21.8%)의 네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중 전체 국세 증가속도(42.5%)보다도 두배나 빠르다.

한편, 올해중 법인세 수입은 29조8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어들 전망이나, 내년에는 30조7957억원으로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중 전체 국세 수입은 148조12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8.3%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도 7.3%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올해와 내년 경상성장률 각각 5.3% 및 6.7%를 웃도는 수준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감액추경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 세입 추계치를 무리하게 높여잡지 않았다"고 말해 내년 실제 세금수입은 예산안보다 많을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양도소득세 수입 58% 급증..종부세는 2.6배 늘어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8.4% 급증, 7조5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따라 양도세 수입은 7조4110억원으로 5.1% 더 늘어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6배 급증한 1조1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내년에도 1조9091억원으로 6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국채 또 8.7조원..국가채무 300조원 돌파

정부가 확정한 내년중 총 지출 규모는 23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4% 늘려잡았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6.7%)보다 더 큰 폭으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 재해복구 재원이 추가된 올해 추경예산보다는 6.4% 확대한 규모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재정충격지수가 -0.18로 긴축적이고, 추경대비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팽창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9.1%, 추경예산보다는 6.1% 많은 158조원으로 책정했다.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이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포함, 정부는 내년 한해중 모두 19조4000억원의 빚을 더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말이면 국가채무 규모가 30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복지지출 2년 연속 두자릿수 확대..경제예산은 동결


정부는 내년중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 모두 61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총 지출의 4분의 1이상이 배정된 것으로 13개 주요 지출분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교육분야보다 두 배 많은 돈이 배정됐다. 복지지출은 올해 10.8%에 이어 내년에도 10.4% 늘어나게 됐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부문에도 10.5% 늘어난 9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전시작전권 회수를 앞두고 자주국방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9.7% 늘린 24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부문은 사실상 동결했다. `수송·교통·지역개발` 부문을 1.1% 였고,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증가폭은 각각 2.7%, 0.9%로 묶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올해보다 19.3% 늘어난 9조9000억원 규모로 고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