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코로나19 대책이라는 이름의 희망고문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차라리 도와준다는 말만 안했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희망고문 좀 그만 당하고 싶네요.”

코로나19로 하루 아침에 소득이 끊긴 국민들이 절대적 빈곤의 늪에 빠졌다. 마스크와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외한 일체 소비활동이 중단됐고 이 여파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사라졌고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인건비 등 계속된 고정비 지출에 생산과 인력을 줄이거나 도산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서는 5조5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지자체 의도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과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다. 기업을 영위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세법에 따른 조세부담을 성실히 한 경제 주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도·소매 등 유통업과 숙박업은 물론 대부분의 제조업체들도 정부의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 대부분 지원 요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존에 대출이 있다는 이유 등 일선 현장에서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안을 찾기 보다는 안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있다.

대전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황모씨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연일 각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 1개도 없었다”면서 “이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카드 돌려막기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의료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료법인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대료 혜택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과 같은 기존에 나와있는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법인,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의료법인은 공제사업 대상에서 제외, 코로나19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은 세계대전급 위기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벼랑 끝에 서있는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정무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보다 촘촘하고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