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교 경제 교과서 교육효과 미흡…강화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금융이나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현안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기업 역할과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전경련)

“청년층 경제교육 효과 미흡…금융·연금·부동산 설명 부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경제 관련 전공을 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64.7)가 중장년층(69.2) 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세대 평균(66.8)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 학생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학교 밖 캠프 등에서 경제교육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금융 분야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각 금융상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채관리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 이 밖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과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재무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계획경제 등 경제체계 설명 불명확”

대부분의 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각각의 경제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라며 “계획경제는 자원 배분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체제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기계적으로 같은 분량으로 기술돼 있어 성장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의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배제돼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