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리츠 총자산 82조…5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
민간도심복합사업 리츠 참여 허용, 역할 확대
'월 배당 지급' 등 투자 상품 다양화 필요해
  • 등록 2022-09-23 오전 5:00:00

    수정 2022-09-23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리츠 대중화를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지원, 월 배당 리츠 허용, 산업단지 등 투자상품 다양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운용 리츠는 346개, 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리츠는 193개, 자산 규모는 3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 리츠는 4개에서 20개로 5배 늘었고 시가총액은 1210억원에서 7조7442억원으로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미국은 전체 가구 중 절반(44.1%) 가량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병윤 리츠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한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가 리츠에 1주 이상 투자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며 “상장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 7%를 고려하면 5억원을 투자할 때 매년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 리츠 허용…주택공급 효과 긍정적”

정 회장은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가장 큰 배경으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2019년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에서 9.9%로 저율 분리과세를 매겼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앵커 리츠’ 조성을 통해 상장 리츠의 안정적인 참여도 유도했다.

그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리츠 참여 허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큰데 리츠가 들어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용적률을 500%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담금 없이 99㎡대(30평대)를 나눠주고 25%가 남는다. 이를 리츠가 운용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 공모로 주식을 발행하면 유동성도 흡수할 수 있고 리츠에 투자한 국민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리츠는 매년 경영활동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월배당 적용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

다만 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월 배당’이다. 최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리츠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회장은 “현행 상법상 추가 배당을 하려면 그때마다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주총을 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62조의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두 곳뿐이다. 대부분 상장 리츠는 연 1회 또는 2회(상·하반기) 배당한다.

그는 리츠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리츠 인허가 기간은 평균 37.6일로 1년 전(58.5일)보다 20.9일이 줄었지만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기관투자자가 들어가는 사모 같은 경우 신고제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리츠는 오피스, 주택 등에 집중돼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주택이 51.4%, 오피스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자산이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자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현재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고 2025년에는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8조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지스밸류리츠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분당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메인인 리츠는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리츠인 이퀴닉스(Equinix)와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의 시가총액은 약 950억 달러(한화 125조) 규모로 국내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부동산 투기 조장밖에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5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리츠가 끼어들 틈이 없다. 상장 리츠는 산단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 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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