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성과 없어도…내년 취업 포기 청년에 300만원 지원 ‘논란’

고용부, 내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청년 지원 수당 늘려
구직단념청년 5개월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300만원 받아
이수만 해도 운영기관에 1인당 50만원 인센티브까지
실효성 논란 커져…“취업률 등 연계하는 방안 검토할 것”
  • 등록 2022-11-04 오전 5:30:00

    수정 2022-11-04 오전 9:34: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구직단념청년’의 취업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구직단념청년에 최대 300만원, 구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도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 청년의 취업 성과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에서 버티기만 해도 개인·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여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청년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2개월 이상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한 5개월짜리 중·장기 특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청년당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까진 이를 1~2개월 단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참여 청년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해왔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1~2개월 단기 과정에 대한 수당도 50만원으로 늘렸다. 채용 시장의 참여를 1년 이상 포기한 구직단념청년을 다시 채용 시장으로 끌이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참여 청년 1인당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청년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인당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수 인센티브는 지난해 10만원씩 줬다가 올해 없앴는데, 이를 다시 대폭 늘린 것이다.

문제는 지원 확대와 별개로 현 사업 구조로는 구직단념청년의 취업 의지를 되살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년이 받는 수당과 운영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모두 ‘프로그램 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기관 입장에서 실제 취업 의지를 북돋는 것과 별개로 구직단념청년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버티기만 해도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구직단념청년은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18년 고용통계 조사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 수는 30만7000명이었는데, 올 9월 기준으론 38만800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도 취업 지연 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중·장기 구직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선 운용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없인 지자체나 운영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업비는 고용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한다. 지난해까지 있었던 기관 인센티브(10만원)가 사라지면서 올해 사업 성과가 낮아진 만큼, 내년에 인센티브를 늘리면 사업 성과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나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 서비스도 받지만, 구직단념청년은 발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며 “그런 청년들을 5개월 동안 관리하는 것 자체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수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취업률 등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이미 내년 수요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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