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정감사 다음주 시작…가계부채·가상화폐·화천대유 ‘쟁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된다. 올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국감장에 처음으로 출석한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를 비롯해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때보다 여야 간의 불꽃튀는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또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이, 21일에는 금융부문 종합감사가 열린다.

최대 쟁점은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이내로 목표를 잡았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과 같은 투기 열풍 등과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포함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리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따라 66개 거래소 중 37곳이 폐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 위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고객 예탁금 반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폐업에 따른 피해자들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력 대선 후보등이 얽혀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석 요구와 관련한 여야 간의 정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가계부채 등 금융 현안을 토대로 질의를 이어가지 않고 이재명 지사의 출석 요구와 관련한 고성이 오갔다.

(사진=금융위원회)

주간 행사 일정

6일(수)

10:00 국정감사 (금융위원장·부위원장, 국회)

7일(목)

10:00 국정감사 (금감원장, 국회)

10:3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8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8일(금)

06:00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세요(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