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

  • 등록 2023-10-20 오전 5:00:00

    수정 2023-10-20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제 국회에서 전국 관련 단체 88곳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60∼90%까지 대폭 줄이기로 하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우호 세력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불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건 이런 이유일 것이다

실제 그동안 상당수 사회적기업들은 운동권 출신과 친야 성향의 인사들이 장악하면서 본연의 역할보다는 눈먼 돈 빼먹기에 혈안이 됐다. 최근 정부 감사에서도 협동조합의 보조금 부당집행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오랜 기간 ‘묻지마’ 지원을 받은 결과 사회적 기업도 태양광 사업처럼 국민 혈세를 빼먹기 위한 그들만의 비리 생태계를 구축한 결과다.

문제는 이런 카르텔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때 사회적 기업 관련 인사 3300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속 늘리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액의 5%를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도가 대표적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정위도 중소기업 역차별과 좀비기업 양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법제화의 조건으로 민주당은 법안을 끝내 관철하려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내 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런 도덕적 해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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