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란 겪고도 여전한 요소 수입 중국 의존, 또 혼날 건가

  • 등록 2023-12-05 오전 5:00:00

    수정 2023-12-05 오전 5:00:00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요소의 통관을 갑자기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이다. 2년 전의 요소수 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어제 관련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중국측 통관과 국내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수급 조절에 관한 협조를 업계에 부탁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개월분 요소 재고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지만 그 정도로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재고 외에 베트남 등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까지 더해 그렇다는 것인 데다 중간유통과 최종 소비단계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소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혹여 중국의 통관 보류가 장기화한다면 수급차질 이상의 비상사태가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의 대비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요소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넣는 요소수의 원료여서 민생과 직결된다. 정부가 이런 중요한 원자재의 해외 통관 상황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업계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 모양새여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해 국내에서 요소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이른바 ‘요소수 대란’을 겪었음에도 요소 수입의 중국 의존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중국 의존도는 요소수 대란 직전에 97%였다가 지난해 67%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90% 이상으로 올라갔다.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펼치다가 손을 놓아버린 게 주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일이 벌어졌으니 우선은 국내 요소 시장의 수급 조절에 만전을 기하면서 외교 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통관 절차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입선을 다시 다변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중요 원자재의 수입선 다변화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다. 이번에는 불가역적인 수입선 다변화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요소수 대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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