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

  • 등록 2023-12-15 오전 5:00:00

    수정 2023-12-15 오전 5:00:00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 4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매월 2조 3000억~6조 9000억원씩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은 주담대로 지난달에만 5조 8000억원이 늘었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예상은 또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 9월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주택 관련 대출 규제에 나섰다. 규제의 효과가 이달쯤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고 고점(3.5%)에 도달한 이후 거의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올 1~11월까지 누적 주담대 증가액은 4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조 9000억원)의 2.7배나 된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화근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올 7월에는 50년 만기 주택대출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명분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 부동산 시장에 누적된 거품을 걷어낼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도 떠안게 됐다. 최근 연쇄 파산 움직임을 보이는 ‘영끌족’들의 눈물도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가 낳은 부정적 유산이다.

미국 연준(Fed)이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미 연준은 어제 새벽(한국시간)에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중간값을 4.6%로 제시했다. 내년에 총 3회에 걸쳐 0.75%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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