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위클리금융]

부실 사업장 규모 최대 23조 추정
신디케이트론 최대 5조원…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부여
건설업계 "시행사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 등록 2024-05-18 오전 6:00:00

    수정 2024-05-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원대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했다. 이 중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했다.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한 조치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로 추산된다. 작년말 PF 사업장 규모 230조원을 고려하면 최대 23조원에 달한다.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만기가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존 평가 체계가 연체, 부도, 등 단편적이었다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는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2~3%로 추산돼 최대 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발표 다음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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