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 안 보이는 저출산터널, 축소경제 대비책 시급하다

  • 등록 2023-10-27 오전 5:00:00

    수정 2023-10-27 오전 5:00:00

8월 출생아 수가 역대급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만 8984명으로 1년 전(2만 1782명)보다 12.8%(2798명)나 줄었다. 8월 기준으로 한달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며, 감소율로는 200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연간 출생아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만 해도 49만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4만명대로 쪼그라들어 2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인구위기는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년 뒤 855만명(2020년 대비 23.7% 감소), 50년 뒤에는 2000만명(53.5% 감소)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34.8% 줄었을 때 GDP가 2022년 대비 2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험한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다. 청년인구(19~34세)는 각각 20년 뒤 35%, 50년 뒤에는 5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고 예식장이나 혼수 업체들은 문 닫는 곳이 속출하며 군대를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학령인구(6~21세)는 20년 뒤 43.2%가 줄고 50년 뒤에는 60%가 사라지게 된다. 학교와 학원, 병원의 폐교·폐원이 줄을 잇고 주민들도 떠나 지역사회의 소멸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축소경제’(슈링코노믹스)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축소경제란 인구감소가 생산·소비·투자·고용·재정 등 경제 전분야의 축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아 축소경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일본보다 크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축소경제·축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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