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정부 2기 내각...배수진 각오로 경제개혁 앞장서길

  • 등록 2023-12-05 오전 5:00:00

    수정 2023-12-05 오전 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연말까지 19개 부처 중 10명 안팎의 장관(급)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1차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 정부 들어 필요에 따른 장관 교체는 있었지만,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면면을 보면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들의 빈자리를 관료와 전문가 그룹이 채운 실무형 개각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

관심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게 될 2기 경제팀이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포진한 2기 경제팀은 모두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직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이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도 미국·중국 무역 갈등에 따른 반도체 이슈 등 각종 돌발 국면에서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1기 경제팀의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상황의 장기화로 새로운 개혁과제의 추진보다 그 뒷수습에만 1년 반을 훌쩍 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면에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함께 민생 불안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눈앞에 둔 2기 경제팀으로선 그 책임이 막중하다.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슈링크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과 고금리의 장기화로 서민 가계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19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기 경제팀은 결국 위기 관리를 넘어 구조 개혁을 통해 저성장에 발목잡힌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노동·연금 개혁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전 정부와 외부 환경을 탓하고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더 이상 핑계로 삼을 순 없다. 정권 심판은 경제에서 판가름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 골든타임의 각오로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퍼올려야 한다. 이번 개각이 단순 인적 교체를 넘어 공직 사회의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료 사회가 분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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