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

건설투자 선행지표들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3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건축착공·건설수주가 역대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에 1년 전 대비 건축허가면적이 33.5%, 건축착공이 46.5%, 건설수주가 37.5%나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도 건설수주가 29.5%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은 지금도 수년째 불황을 겪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 상황을 맞고 있다. 불황을 견디지 못해 문 닫은 종합건설사가 2021년 169곳에서 지난해에는 1~11월에만 366곳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시공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건설 시장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 그 결과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금융 관련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2금융권 건설 부동산업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년 전보다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1.2%)을 예상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50인 이상인 37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설비투자가 18.2% 감소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 선행지표 악화는 불황이 적어도 향후 2~3년 더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건설업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단기 부양책을 동원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섣부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 사기)과 집값 폭등을 자초한 바 있다. 건설시장에는 저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사업을 벌인 결과 많은 거품이 형성됐다. 그 거품을 빼지 않고는 정상화하기 어렵다. 위기 타개를 위한 일시적 땜질은 부실을 키우고 더 많은 거품을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