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

  • 등록 2024-05-03 오전 5:00:00

    수정 2024-05-03 오전 5:00:00

정부가 연초에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의 연간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19만 2000여 가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의 3개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합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에 오류 가능성을 인지한 뒤 재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신도시인 분당의 총 주택수 9만 7000여 가구에 비하면 거의 2배, 일산의 총 주택수 6만 3000여 가구에 비하면 3배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오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300실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 주택 공급 실적에서 빠진 데 이어 9월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상 착오로 준공 실적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올해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실적을 근거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코미디를 연출한 셈이다. 이러고도 국토부는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봉합할 일인가.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정책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가계와 관련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 오류에 기반한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보상 받을 길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에 이어 이번에 통계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오류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 장짜리 보도자료로 오류 확인 사실만 발표하고 손을 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엄중한 반성과 문책도 없이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바랄 순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면밀한 원인 검증’과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 마련’도 반성과 문책이 병행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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