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ITC·부동산세정 강화 준비에 박차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이하 소득파악추진단)`과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이하 부동산관리단)`의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영근 과장을 사회안전망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관련 소득파악추진단 부단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득파악추진단은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종와 자영업자 소득파악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인 부동산관리단 부단장에 역시 지난 21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남문 과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함께 정부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국(局)단위의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EITC 위한 저소득층 소득파악 박차

소득파악추진단은 이름 그대로 투명한 소득파악이 주업무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소득지원을 해주는 EITC도입을 앞두고 이들의 가계별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징수위주의 행정이라는 국세행정의 특성에 따라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만 집중했을 뿐 저소득층은 소득파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결국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파악추진단은 총괄팀과 업무추진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다. 김재웅 서기관과 이정길 서기관이 각각 과장급인 총괄팀장과 업무추진팀장을 맡는다. 또 이들 팀에는 각각 사무관 3명과 직원 7명이 포함된다. 

소득파악추진단은 현재 국세청사 5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으나 올해 안으로 서울지방국세청 2층 사무실로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파악추진단은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에 전력할 것"이라며 "세정투명성 확보를 통한 EITC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통산투기 상시감시 체제 가동

부동산거래자들의 투명신고확보와 부동산거래 이득에 대한 성실한 세금납부여부를 상시 감시키 위해 부동산관리단도 가동된다.

부동산관리단은 부동산거래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 대한 통계분석 업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관리단은 거래관리팀과 투기조사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다. 홍정환 서기관이 과장급인 거래관리팀장을 맡고 김은호 본청 조사2과장이 투기조사팀을 겸직한다.

거래관리팀에는 사무관 1명과 6급 이하 직원 8명이 포함됐고 투기조사팀은 기존의 본청 조사2과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관리단은 특히 내년부터 거래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과세돼 각 지자체에 신고된 부동산거래내용의 사실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에 신설한 조직"이라며 "부동산거래자들이 거래이득을 성실신고토록 하는 감시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