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대책,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났다. 이르면 당정이 이번 주에 추가로 집값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추석 전 20일 즈음에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격주로 대책이 쏟아지는 셈이다.

그만큼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집값 상승이 가파른 게 사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7% 올랐다. 감정원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폭 기록을 2주 연속 갈아치운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과 청와대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당·정·청이 동시에 나서 융단 폭격을 퍼붓듯 집값 잡을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이라는 점이다. 일부 의견은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언급했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협의 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부동산 대책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정책 불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고민 없이 또 급조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서양 속담에 ‘Haste makes Waste’라는 말이 있다. 서두를수록 일을 망친다는 의미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 설익은 대책을 섣불리 내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