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저출생 극복위해 지자체도 최선 다해야"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나서서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

이른 아침 집무실에서 만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과 이를 토대로 한 삶의 영역이 범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극도로 심각한 저출생 기조로 미래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 적령기 국민들이 개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결혼을 소극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되는 만큼 국가는 이런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첫 혼인신고를 하는 신랑·신부 양가에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금전적 부담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정서적 특성 상 결혼비용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부모들이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에게 1000만원 수준의 재정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시장으로서 그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역시 저출생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결혼과 출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통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둘보다 더 많은 가족을 꾸리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나 저출생 극복 등 뚜렷한 목표를 전제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 외에 막연하게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명목으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으로서의 입장도 내놨다.

이동환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려했던 대로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입에 달콤하기만 한 보편적 차원의 현금성 지원은 또 다른 제2, 제3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이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우리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옭아맨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서 부터 시작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주택공급과 창업, 사회안전망 구축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기초가 될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 또한 동시에 추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수도권 리빌딩이 필수적이며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장·단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전제를 목표로 한 방향을 제시하고 앞에서 끌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껏 밀어붙여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