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의미와 전망-계획보다 실천이 문제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청사진이 확정됐다. 주 내용은 연말까지 추진할 구조조정을 은행, 비은행, 기업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월별로 진행할 세부항목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 부문별로 세워져 있던 계획과 크게 다른 게 없어 포장만 다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 실탄을 확보하는 것에 맞춰 연말까지의 일정을 못박아 구조조정의 의지를 새로이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내외 악재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우려도 시장불안감 확산에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구조조정 대상기관들과 시장참여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불안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계획을 못세워 구조조정을 못한 것은 아닌 만큼 단순히 시간표를 확실히 짰다는 것만 선전하기보다는 앞으로 확실한 구조조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장치 마련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지적이다. △청사진에 담긴 정부생각 = 1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1단계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의 붕과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금융 및 기업의 부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구조조정마저 지연될 경우 실물경제의 불안과 금융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동안의 구조조정 효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정부는 점재부실 요인의 조기정리,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대우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부실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만큼 2단계 구조조정은 부실기업 정리와 제 2금융권 부실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은행의 부실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청사진은 구조조정의 대상을 기업과 제 2 금융권, 은행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올 연말까지 추진할 일정을 월별로 담고 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구조조정 일정을 보다 체계화시켜 집대성함으로써 앞으로의 구조조정 추진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실효성이 문제다 = 초기의 거창한 계획만으로 알뜰한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구조조정을 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서부터 정치권, 국내외 시장 등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무수히 많다.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의 경우 10월이전에 매각이나 정상화 등의 처리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대우자동차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일괄매각 대상 계열사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분할도 정쟁으로 낮만만 자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돼 관련법 통과라는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해결될 문제다. 대기업들은 물론 빅딜기업이나 나머지 부실기업 등의 구조조정 상황도 10월중 재점검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IMF이후 계속된 구조조정 압력에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기업구조조정이 10월중에 후딱 해결될 것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통해 공적자금을 40조원이나 추가 조성키로 한 만큼 기업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진척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도 변수가 없지는 않다. 증자와 부실채권 매입, 예금대지급 등으로 공적자금 소요는 이미 정해졌지만 정작 국회가 얼마정도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동의할지에 따라 조성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2금융권의 경우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중 상당수를 매각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원매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MF이후 매각방침이 정해진 금융기관중 그나마 제일은행뿐이고 그나마 계속된 공적자금 투입으로 헐값매각 시비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정부가 계획표를 짠 것만으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구조조정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이행을 뒷받침할 여건조성, 대내외 악재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에 보다 신경을 써 구조조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