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관의 워치독]‘윤석헌의 의지·무거운 한숨’…금감원 업무설명회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그동안 해외·국내 부동산 펀드에 투자가 많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잠재적 리스크, 제도적 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올해는 부동산, 특별자산펀드의 리스크 관리, 보고, 공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리스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는 ‘2019년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가 열렸다. 2~3층 좌석을 가득 메운 금투업계 참석자들은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는 금감원의 설명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부동산금융의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겠다며 그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비교할 때 감시와 관리가 느슨했다는 금감원 고위관계자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점차 낯빛이 어두워졌다. 부동산금융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온 증권사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윤석헌의 의지’까지 언급한 이유…커진 리스크 탓

“올해 특별히 국내외 부동산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투자금이 단기간에 급팽창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채무보증 부분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이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금감원이 이처럼 윤 원장의 ‘의지’까지 언급하며 금투업계의 고강도 관리·감독을 예고한 것은 급속도로 커진 리스크 탓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사의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은 총 1조872억원으로 전년(8093억원)보다 34.3% 증가했다. 채무보증 수수료란 증권사가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인 PF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부실 시 관련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는 일종의 보증 수익이다.

아파트 등을 짓는 부동산 개발자는 자금 마련을 위해 PF대출을 받은 뒤 분양을 통해 상환한다. 여기서 증권사가 일정규모의 수수료를 받고 PF대출 보증을 선다.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은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만기도래 시 연장(차환발행)을 돕는 매입약정이거나 매입확약(사업자 부실 시 대신 상환), 미분양담보대출확약(미분양 발생 시 사업자에 대출을 제공) 등과 같은 형태로 이뤄진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증권사 PF 우발채무 관련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액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33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79%에 해당하는 27조원이 부동산 PF대출 보증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바로 증권사의 채무보증(우발채무) 규모 증가다. 채무보증 대부분이 부동산PF 대출 보증이어서 시장 침체 시 우발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점검사(테마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대체투자펀드 감독, EU 수준 강화

금감원은 투자자보호와 대체투자펀드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대체투자에 대한 감독 로드맵을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춰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투자자보호와 대체투자펀드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감독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의 리스크 관리, 보고·공시기준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에서는 대체투자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허가는 물론 영업행위와 펀드가치 평가, 리스크 관리, 공시 등에 대해 법규로 규제하고 감독한다”며 “해외 부동산 등 특정 자산과 시장으로의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연내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재산의 공정가치를 적절히 평가·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주기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순자산은 149조원으로 2015년(75조5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투자자보호와 투자리스크를 관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금투업계는 금감원의 감독강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국내외 부동산 펀드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다 국내외 신규로 예정된 부동산 투자가 올해도 줄을 이을 전망인데 규제 강화로 흥행에 실패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감독방안과 검사 수위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