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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대출 반토막, 박부장은 그대로"…청년층 돈줄만 조였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제도…청년층 위한 예외 없어
"미래소득 발생자도 집 살 수 있어야"
2금융권 규제에 다중채무자 증가·취약계층 배제 우려
은행권 관리강화에 연말 대출공급 제한
  • 등록 2021-10-27 오전 7:11:00

    수정 2021-10-27 오전 7:11:00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황병서 기자] “소득이 낮으면 대출가능액이 확 줄고, 소득이 높으면 큰 차이가 없다. 사회초년생에겐 너무 불리한 방식이다. 대출도 빈익빈 부익부인가.”

정부가 총 18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택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에게만 불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취급을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결단이지만 소득이 낮을 수록 대출 가능액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국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돈줄을 동시에 죄면서 취약계층이 찾을 수 있는 곳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의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또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최대 만기에서 평균 만기로 단축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그래픽=김일환 기자)


당장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30대 직장인 A씨가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가 투기지역에서 10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30년 만기·연 3.5%)을 받는 경우 현재는 2억100만원까지 가능하다. DSR은 39.9%로 기준치(40%)를 충족한다. 반면 내년 1월부턴 주담대 가능금액이 1억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 5000만원에 대한 DSR 산정 적용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대출(주담대)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소득 8000만원인 50대 직장인 B씨의 경우 DSR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대출 가능액은 큰 차이가 없다. B씨 역시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고 투기지역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의 담보대출(30년 만기·연 3.5%)를 받으려 한다면 현재 3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 DSR은 37.03%다. 반면 B씨가 내년에 주담대를 받는다면 가능금액은 3억7000만원으로 1000만원만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산정 때 분자가 원리금, 분모가 소득인데, DSR 40%를 고정으로 분모가 커지면 분자인 원리금이 커져 전체 대출가능액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SR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도 감소한다. 연봉 5000만원인 C씨가 지난달 2억6000만원의 주담대(만기 30년·연 3.5%)를 받은 데 이어 3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연 4%)을 개설했다고 가정하자. C씨는 지금은 신용대출로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턴 불가능하다. DSR 40%를 넘기 때문이다.

DSR 40%는 은행에서 차주 연소득의 40%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해주라는 의미다. 즉 소득이 적으면 구조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주택 가치(가격)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앞선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온 이날 인터넷에서는 MZ세대의 반발이 거셌다. 네티즌 K씨는 “부동산 차익실현해 현금이 많은 기성세대에겐 기회를 주고, 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은 전세로만 살라는 게 말이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 L씨는 “50대 박부장은 은퇴가 얼마 안남았는데 연봉이 높다고 상환능력이 크고, 30대 김대리는 연봉이 낮다고 대출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젊은층에게 너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항의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득이 있거나 미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부동산 시장 압력도 줄어든다”면서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게 하는 건 곤란하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되는 사람은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DSR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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