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 끝 내몰리는 노년층, 노인 파산 줄일 대책 세워야

  • 등록 2023-11-16 오전 5:00:00

    수정 2023-11-16 오전 5:00:00

노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중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2만 745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8504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총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26.4%)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25.9%에 머물렀으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불과 5년 사이에 1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노인파산이 급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노인복지 안전망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65세 이상)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2%씩 늘었다. 이는 세계에서 노인국가로 꼽히는 일본(2.1%)보다도 두 배나 빠른 속도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4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일본(36.8%)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소득보장 체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대비할 틈이 없었다. 그 결과 벼랑 끝에 내몰린 노년층의 모습은 노인파산 급증 이외에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난해 34.1%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노인빈곤율은 39.3%(2021년)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노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고금리와 불경기 등으로 경제가 악화하면서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올해 950만명으로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18.4%인 노인인구 비율이 2025년에 가면 20.3%로 높아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이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년층이 경력을 살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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