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산단 차질 우려에…전력망 확충 드라이브

산업부, 제30차 에너지위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전력망 구축 지연에…첨단산단 구축 차질 우려 커지자,
'전력망 구축에 정부도 적극 참여' 특별법 추진 공식화
송전선로 평균 구축기간 13년→9.3년으로 단축 목표
인허가 지원·주민 보상 강화…민간 건설 참여 확대도
  • 등록 2023-12-05 오전 5:00:00

    수정 2023-12-05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력망 구축 차질 위기에 대응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은 공기업 한국전력(015760)이 도맡고 있는데, 정부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해 입지와 갈등 조절, 피해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최대 30%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갈수록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전력망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발전설비가 몰려 있는 강원과 충청, 영·호남과 발전수요가 몰린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의 추가 구축은 필수다.

하지만 국내 송전망 구축·운영 공기업인 한전은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로 투자 여력이 약화하고 있고, 주민 수용성 악화로 송전선로 건설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이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하는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구축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원전과 신·재생 같은 무탄소전원(CFE) 확대에 대응한 전력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와 서해안 해저 HVDC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초장거리 전력망을 구축한다. 현재 짓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HVDC는 2026년까지 완공하고, 서해안 HVDC 역시 2036년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 과정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직접 각종 인·허가 취득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상에 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3년이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을 9.3년으로 앞당긴다는 목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서해안 HVDC 완공 시점도 2032년으로 3년여 넘게 앞당겨질 수 있다.

송전망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한전이 건설 계획과 운영을 총괄한다는 전제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전이 송전선로 설계·시공까지만 민간 기업에 발주하는데, 한전이 민간기업에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 확보와 인·허가를 포괄하는 ‘턴키’ 계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전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직접 전력망을 건설하고 추후 소유권만 한전에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장거리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전망과 목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 생산~수요처를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 확산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를 보다 구체화해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방문규 장관은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제공 발전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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