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

  • 등록 2024-01-25 오전 5:00:00

    수정 2024-01-25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전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중 직접 지하화 대상 구간 현장을 찾아 공약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표심을 노린 추정 사업비 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약속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는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시 재생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최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우려의 시각이 아직 상당하다. 때문에 이를 훨씬 웃돌 지하화공약에는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때마다 들고 나왔던 항만·공항·도로 등의 건설 공약과 다를 게 없다. 표 낚기용 사골 공약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정부·여당이 총선을 겨냥해 꺼낸 선심 카드도 하나둘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소상공인 290만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과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상환 면제 역시 총선용 선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포퓰리스트라고 비판받는 이 대표조차 인기영합이라며 날을 세웠을 정도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일 기세인데다 차액 보전 대상 작물을 배추·무·고추·마늘 등으로 대폭 넓히는 등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민생으로 포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경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진보 정권의 퍼주기와 보수 정권의 깎아주기로 생긴 나라 살림 적자는 2017~2022년에만도 매년 평균 10조원 안팎에 달했다. ‘닥치고 선심’ 공세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 청구서로 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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