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박원순 "부동산 불패 사라져야…市長에 억제 권한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시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부동산 불패(不敗)라는 신화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화두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취득과 보유, 처분의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흡수해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상황을 잘 아는 시장과 도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한 독일 베를린시의 사례를 설명했다. 실제 베를린시는 지난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향후 5년간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더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임대료 동결 조치는 독일 16개주 가운데 최초다.

박 시장은 “베를린시의 조치는 통쾌하고 시원하다”며 “독일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아성이 높은 나라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서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이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 실수요자는 말할 것도 없고 상가 이용자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얼마든지 정책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서울시장으로서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이 개인 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국민 대다수가 절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등은 계속 심화한다”며 “한국 사회가 불평등, 불공정에 절망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물량공급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 그는 “취임 이후 7년간 연평균 7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했고 2022년까지 연평균 7만1000가구 공급 계획이 수립돼 있어 신규 주택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특히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북부간선도로 도로상부, 도심 공실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방법을 총 동원에 임기 중 40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넘는 약 10%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공시지가 안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불법거래 단속 등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진 강남 집중 개발로 인한 교육, 교통 등 인프라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강남·북 간 균형발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